[집중기획/SW 자산관리①] 소프트웨어도 자산이다

[집중기획/SW 자산관리①] 소프트웨어도 자산이다
국내 기업들 SW관리체계 부재, 저작권 분쟁시 큰 피해

박기록기자 rock@ddaily.co.kr
2007년 02월 28일 10:38:27
  

소프트웨어(SW)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적산출물이다. 엄연히 자본이 투입된 재화(財貨)이고 자산이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재산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의 SW불법복제율은 46%(BSA 조사)에 달해,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스스로 IT강국을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물론 정부가 SW를 보호하기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다.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또한 천문학적이다.

결국 ''''SW도 자산''''이라는 자발적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SW를 중요한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표준화된 ''''SW 자산관리 체계''''의 구축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SW자산관리 절차를 다루기위한 규정, 즉 ''''ISO 19770-1''''을 발표함으로써 SW자산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SW도 자산이다''''를 주제로 매주 1회, 총4회에 걸쳐 SW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SW 자산관리 왜 필요한가 = SW는 그 특성상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총소유비용(TCO)과 ROI(투자대비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SW 비용에서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인 반면, 구매 이후 관리, 기술 지원,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이 68%에 이른다.

즉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68%의 비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SW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SW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최근 IT업계에서 ‘IT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IT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ITAM(IT자산관리)라는 영역이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IT자산 중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는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실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만큼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관리해 오고 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SW는 하드웨어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SW야말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산인 셈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가 SW불법복제 단속 대상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내에서 SW불법복제가 이뤄지는 주된 원인이SW에 대한 관리소홀과 인식 부족 등 사유가 대부분인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관리시스템과 전달자 부재, SW라이선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물론 SW자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불법SW사용비율도 훨씬 낮추고, 단속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기업 경영자들의 정품 SW사용에 대한 인식부족도 SW의 불법복제를 키우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꼽힌다.

올바른 정책결정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SW 불법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해 SW자산관리 절차를 다루고, 그 결과를 명시한 ‘ISO 19770-1’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표준의 발표로 SW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선진국들은 이미 SW자산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ISO 19770-1’이란 무엇인가= SW자산관리를 위한 절차를 명시한 국제 표준이다. IT서비스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이 일정한 표준에 따라 SW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한다.

ISO에서 규정하고 있는 SW관리의 원칙은 SW와 관련된 매체, 설치, 라이선스, 라이선스 증명, 지적재산권에까지 모두 적용된다. 지금까지 프로세스 적용은 업체별로 자의적이었고 종합적인 SW관리 전략을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표준에는 SW를 사용할 때의 ▲통제 환경 ▲계획 및 실행 프로세스 ▲재고 프로세스 ▲확인과 준수 프로세스 ▲운영 관리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표준의 창시자인 ISO/IEC SC7 WG21의 로저 위틀록 위원장은 “SW사용 패턴, 자산 재고와 특정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회사들은 잠재적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들 SW관리체계 적극 가동= SW 자산관리체계(SAM)를 갖췄을 경우 개별 기업이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과나아가 국가 경제적 이익은막대하다.

이 때문에 ''''ISO 19770-1''''가 발표된 이후, 영국에서는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공인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IBSMA(북미 상업용 소프트웨어 관리자협회)가 ''''ISO 19770-1''''를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SW를 사용하는 업체와 공급자가 2007년 초까지 표준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가지 승인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ISO 19770-1''''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2부 표준안(ISO 19770-2)도 ISO 실무그룹(WG21)에 의해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부 표준안에서는 기존 1부 표준안보다 훨씬 더 민감한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표준이나 명칭 협약에 의해 그전에 정해진 바 없는 태그에 대한 지침이 지정되고, 또한 명칭, 라이선스 허여와 통제 변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IBSMA는올 10월께 영국 런던에서열리는 ISO 실무그룹에보고와 권고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사용자의 의식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SW사용환경지원, SW개발환경지원, 대국민 정품사용캠페인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협회측은 자체적으로 SW를 진단, 관리할 수 있는 SW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는 SW예산관리와 용도에 맞는 SW 적정구입, 사후 관리를 기업의 자산관리 개념과 연계해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와관련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측은 "SW자산관리를 통해 회사의 SW 보류 현황을 파악하고 SW관리와 운영지침을 마련하면 SW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TCO(총소유비용)절감과 SW저작권 분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록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