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통과되면 코스피가 하늘 뚫고 날아가는 이유ㅣ김규식 비스타 글로벌 애셋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의 역할은?더 자세히더 쉽게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등용되지 않으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경영진이 선택될 위험이 있어요. [1]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되면, 코스피 시장 전체가 디스카운트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1]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지만, 주주들이 경영진의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죠.. [1]

 

사회 이사의 역할과 전문성은?더 자세히더 쉽게

사회 이사는 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진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2]

이는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주를 배신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죠. [2]

전문성이 결여된 사회 이사로 인해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경영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이 무시될 수 있어요. [2]

KT&G의 경우, 사회 이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죠. [2]

과도한 비영업용 자산과 자본 배분의 부재가 문제시되며, 지속적인 적자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돼요. [2]

경영진이 사내 경영 감시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2]

 

미국의 사회 이사 역할은 무엇인가요?더 자세히더 쉽게

미국의 사회 이사는 경영진의 배신 여부와 자본 배치의 합리성을 관리하는 두 가지 주요 의무가 있어요. [3]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사들은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3]

반면 한국은 승소 확률이 낮아 사회 이사들의 배상 책임이 약해져서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3]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아웃소싱하여 자주 행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주의 이익을 결여시킬 가능성이 있죠. [3]

KT&G는 소통 및 주주 환원율 증가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배 주주의 영향력이 큰 문제로 남아있어요.. [3]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왜 중요한가요?더 자세히더 쉽게

KT 사례는 한국 주식시장의 거버넌스 개선 여부를 보여주는 KPI로 작용해요. [4]

정부가 시행한 밸류 업 프로그램은 주주 이익과 연동된 KPI 설정을 요구하며, 이는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4]

경영진의 보상은 영업 이익, ROE, 주주 총 환원율 등과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 가치가 지켜져야 해요. [4]

기업의 밸류 다운을 차단하는 것이 밸류 업보다 훨씬 중요하며, 이는 경영진이 주주의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해요. [4]

메리츠 금융지주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죠.. [4]

 

상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더 자세히더 쉽게

현재 상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사 주주 충실 의무의 도입이 주요 논의 사항이에요. [5]

한국은 독일법을 개수한 일본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법을 참조하는 구조이나, 주주의 이익이 종종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5]

티웨이 항공의 지배주주 주식 인수 사례가 나타나는 등,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거래가 매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제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5]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나, 한국의 시스템은 이사회가 자본 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5]

이사 주주 충실 의무의 도입은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요.. [5]

 

https://youtu.be/s53_g77cuEc